[1] 2023년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공부
1. 추진배경 -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증가 - 클라우드, 망분리 등 현행 금융보안 규제가 엄격하여 디지털 신기술 도입 활용을 통한 금융혁신을 저해한다는 의견 지속 제기 - 이에 정부는 클라우드 이용절차를 합리화하고 망분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요약 2.1 클라우드 이용 관련 - 제14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제1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및 이용업무 중요도 평가 기준 명료화, 업무 중요도에 따른 이용절차 차등화 - 제14조의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제3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평가시..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