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 /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 추진 /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1. 사건 개요

신당역에서 오후 9시경에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같은 회사 동료였던 남성(31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에 범인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판사의 판단으로 구속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기각. 무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그리고 범인은 직위해제당하였습니다. (퇴사처리 아님)

범인은 2019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및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일삼아 왔으며, 직위해제 이후에도 이 범행은 지속되었습니다.

범인은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1심 선고 예정일 하루 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인은 직위해제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내부망 접속이 가능하여 피해자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잠복한 뒤 살해하였습니다.

출처: 서울신문

2. 변화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을 아래와 같이 강화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왜 이제 하는 것인지..)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수사당국이 2차 스토킹이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 의견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 처벌법 상반 의사 불벌죄 조항 폐지를 정부입법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 방법으로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하여 2차 범죄와 보복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는 살인·성폭력 등 범죄에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살인·성폭력만큼 죄질이 나쁜 범죄임을 명심하세요. 토킹 범죄자가 징역형 실형을 받을 경우 출소 후 최장 10년까지, 집행유예 선고 시 최장 5년 범위 내 법원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진작에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