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 / 스토킹 처벌 강화 법안 추진 /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1. 사건 개요 신당역에서 오후 9시경에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같은 회사 동료였던 남성(31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에 범인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긴급체포 및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 판사의 판단으로 구속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기각. 무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그리고 범인은 직위해제당하였습니다. (퇴사처리 아님) 범인은 2019년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및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일삼아 왔으며, 직위해제 이후에도 이 범행은 지속되었습니다. 범인은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뒤 1심 선고 예정일 하루 전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범인은 직위해제로 해고가 아..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