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논란, 트위치 국내 화질 제한

2022. 10. 3. 22:51사회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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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트위치는 미국에 본사를 둔 인터넷 개인 방송 서비스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대단한 분들이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스트리머라 불리며 괴물쥐, 과로사, 뽀구미, 풍월양, 마루에몽, 서세봄냥 등이 있습니다. 페이커도 한때 방송을 했었지요.

트위치는 2022년 9월 29일 업데이트를 통해 한국 시청자 한정으로 영상 시청 최대 화질을 720P로 제한하였습니다.

이 사태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이를 통해 새로운 BM 기획이라 합니다. (아마 유료 시청 시 화질을 업그레이드해주는 방향이지 않을까) 

 

 

망 사용료

트위치가 갑자기 최대 화질을 제한한 배경은 '망 사용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망 사용료는 시청자 1명이 라이브 영상을 1시간 시청하면 $0.50 이 발생합니다. 예로, 100명의 시청자가 2시간 방송을 보면 $0.50 * 100 * 2 = $100입니다.

트위치 코리아에 따르면 매년 500억 원씩 납부했다고 합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기업이 트래픽(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통신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OTT,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통신사는 트래픽 처리가 부담이 과도화 되었다고 합니다. 국내 발생 트래픽 1% 이상 차지한 콘텐츠 기업은 통신사와 망 품질 유지 의무를 함께 지도록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해외 사업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구글(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는 '망 중립성' 원칙으로 망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망 중립성'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가 인터넷상 데이터나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받고 있는데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청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해외 의견

해외에서는 '망 중립성' 의견의 미국 정부, '망 사용료' 부과의 EU(유럽연합) 등 나라마다 의견이 다른 상황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결국 모든 피해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망 사용료를 받지 않게 되면 지금까지 지불하던 콘텐츠 기업들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게 되고, 통신사는 줄어든 이익으로 트래픽 과부하 해결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결국 우리들에게 과금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입니다.

 

반대로 망 사용료를 받게 되면 콘텐츠 기업에서 콘텐츠의 가격을 올리거나, 광고를 더욱 노출하거나, 콘텐츠의 품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트위치의 콘텐츠 품질이 낮아진 것이지요.

 

 

어떤 결과든 우리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방향으로는 안 흘러가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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